1. 용어․개념 정의
1) 찬조금의 사전적 의미 : 뜻을 같이 하여 도움의 뜻으로 내는 돈
2) 학교발전기금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3) 불법찬조금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함
2. 불법찬조금 조성 집행사례(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금지사항)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금 및 갹출금품을 접수
2) 조성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모금․갹출금품을 접수 사례
3) 간부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4)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가) 갹출금을 일정액(최저액등)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나)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또는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다) 가정통신문, 전화(휴대폰 문자)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등
5)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운동부 학부모 모임 등에서 임의로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
가)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회식비 등
나) 선풍기, 에어컨 등 교실기자재를 구입하고, 잔액은 학부모회비로 적립 후 임의 사용
3. 불법찬조금 사례
※ 학부모회 임원진에서 불법 및 관행적으로 학급비 등을 갹출, 모금, 집행하는 사례
가. 쓰레기통, 화장지, 대걸레 등의 학급 운영 및 환경 물품 지원 명목으로 갹출,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
나. 담임교사는 학급 환경 구성 물품(화분 등)을 구입해 달라고 학부모에게 요구하는 행위
다. 현장체험학습 시에 관리자 및 담임교사의 도시락 및 간식 등의 제공, 차량 운전기사의 수고비 및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
라. 학생간식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갹출, 모금, 집행하는 행위
4. 불범 찬조금 신고 채널 운영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익명신고)
○ 고양교육지원청
- 홈페이지(www.kengy.go.kr) → 참여 → 부조리신고센터 → 신청서작성
- 전 화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직비리 핫라인 신고전화 031)900-2955
2021불법찬조금 근절 연수자료(학부모,교직원,학운위).hwp
